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

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「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

-    다    음    -

□ 사업목적

ㅇ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(보조금)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전력수요 절감 기여

□ 지원대상

ㅇ ‘소상공인기본법’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

※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‘중소기업 확인서(소상공인)’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

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신청

** 중소기업확인서발급문의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국번없이 ☏1357

ㅇ 참여사업장(소상공인)이 에너지전문기업(ESCO, 수요관리사업자, 에너지진단전문기관)과 “컨소시엄”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
※ “에너지전문기업”은 참여사업장(소상공인)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, 고효율설비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 수행

□ 지원품목

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효율관리기자재, 기타 효율향상설비 등 8개 지정 품목중 1종 이상의 품목 지원 [붙임 참조]

- ➊ 수열히트펌프, ➋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, 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(효율 1등급 제품), ➍ LED조명(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제품), ➎ 스마트LED조명(고효율에너지기자재), ➏ 상업용 인버터 냉장·냉동시스템, ➐ 냉장·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, ➑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

* 향후 지원품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공고 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

ㅇ 총 지원예산 : 19,240,000천원

ㅇ 설비설치비의 70% 이내(사업장당 최대 2억원 또는 3천만원 한도)

- 사업장당 금액상한(2억원 또는 3천만원)은 설치설비 품목에 따름

구 분	지원비중	지원한도
수열히트펌프,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중 1종이상 포함	설비설치비 70% 이내	사업장당 2억원 이내
수열히트펌프,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	설비설치비 70% 이내	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

주) 1.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

2. 설비설치비,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하고 산정

3.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(3개 이상 비교) 중 최저가 적용

4. 설비비란 효율향상설비의 순수한 기기비용을 말함

5. 시공비란 기기설치를 위한 공사비, 인건비, 감리비 등을 말함(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)

6. 설비설치비와 별도로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(사업장당 최대 2,000천원)

※ 컨설팅비용 산정방법(사업장당 설비설치비에 따른 산정액)

설비설치비			컨설팅비
	~	1천만원 미만	500천원
1천만원 이상	~	2천만원 미만	1,000천원
2천만원 이상	~	3천만원 미만	1,500천원
3천만원 이상	~		2,000천원

□ 신청방법

ㅇ (접수기간) ‘24. 3. 11.(월) ~ 6. 28.(금), 18:00까지*

* 접수 상황(예산소진)에 따라 접수 기한이 변동될 수 있음

ㅇ (신청방법)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*를 통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

*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sosang

ㅇ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[별첨 참조]

* PDF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추진절차		추진기관		일 정
사업공고		한국에너지공단		’24. 2~6월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
↓
지원신청 및 접수		컨소시엄 (전문기업 및 참여사업장)
↓
평가 및 선정		한국에너지공단		상 시 (월간)
↓
사업수행 확약		컨소시엄 (전문기업 및 참여사업장)		선정 후 7일 이내
↓
사업수행		컨소시엄 (전문기업 및 참여사업장)		확약후 40일 이내 또는 ’24. 10월말 中 앞선일
↓
설치결과 현장확인		한국에너지공단		~’24. 11월까지
↓
지원금 지급		한국에너지공단		~’24. 12월까지

ㅇ (지원신청)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 및 첨부서류 등을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[별첨 참조]

-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대표(수행책임자)로 지원신청 등의 행정 수행

ㅇ (평가 및 선정)  ➊ 적합성 검토(지원자격, 신청서류 확인 등 검토) → ➋ 선정평가(지원사업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) 추진

구 분		검토․평가 내용
	➊ 적합성 검토	지원자격, 신청서류 확인 등
	➋ 선정평가	사업비 적정성, 절감효과 타당성 등 검토

- (선정평가) 선정위원회의 평가항목별* 적부평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

* 주요 평가항목 : 사업비 적정성, 절감효과 타당성 및 추진계획 합리성 등

구 분	평가항목
사업비 적정성	ㅇ 설비비 및 시공비 산정 적정성 ㅇ 지원대상 외 항목에 대한 사업비 산정 여부 등
절감효과 타당성	ㅇ 예상절감량 및 절감률 산정 타당성 ㅇ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등
추진계획 합리성	ㅇ 사업절차별 계획수립의 합리성 ㅇ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여부 등

ㅇ (사업수행 확약)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(공휴일 포함)에 사업수행 확약서 제출

- 확약서 작성 전 한국에너지공단은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·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설비설치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

*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사업장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ㅇ (사업수행) ➊ 사업추진 → ➋ 설치완료(완료계 제출) 추진

- (사업추진) 확정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

- (설치완료) 사업수행 확약 후 4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설치를 완료하고 완료계, 결과보고서 및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
* 확약 후 40일 이내 또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(’24. 10. 31) 중 앞선 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등의 처분 가능

ㅇ (계획변경) 사업수행 확약 시 제출한 확정 사업계획서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 포함)에 사업변경신청서를 공문 제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- 변경사항이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사업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러할 경우 컨소시엄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
ㅇ (설치결과 현장확인) 한국에너지공단 혹은 공단과 계약한 위탁기관은 설치결과 현장확인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대로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

ㅇ (지원금 지급) 공단은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설치결과 현장확인 등의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확인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지원금 지급

□ 기타사항

ㅇ (신규 창업)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‘중소기업 확인서(소상공인)’을 발급받은 신규 창업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ㅇ (수행책임자) 전문기업은 신청사업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수행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

ㅇ (사후관리) 전문기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단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
* 시공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발급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전문기업이 총괄하여 공단에 취합 제출하며, 전문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
□ 유의사항

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취소 및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처리 됨

ㅇ 증빙서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업신청일 이후인 것,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해 인정

ㅇ 다른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 참여 불가

ㅇ 정부지원금은 신청한 모든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공단의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, 해당 프로세스가 `24년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일정 관리 요망

ㅇ 정부지원금 신청 시 민간부담금 입금내역이 담긴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
ㅇ 참여사업장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의무유지기간*동안 운영·관리 및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, 기간내 설비를 양도·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

* 의무유지기간 : 1년(3천만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)

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지침」등에 따르며,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
※ 사업 문의처 :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, ☏ 052-920-0375~0377

붙 임 :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지원설비 리스트 1부.

별 첨 :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제출서류 양식 일체 1부.  끝.

[붙임]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지원설비 리스트

순번	대상설비	적용범위	지원 대상품목 구분
			고효율 인증	효율 관리	기타 품목
1	수열히트펌프	폐수, 지하수 등에 포함된 열원을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시스템			ㅇ
2	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	온수 생산을 위한 공기-물 형식 히트펌프시스템			ㅇ
3	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(효율1등급)	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기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∼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		ㅇ
4	LED 조명 (고효율인증 또는 효율1등급)	고효율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LED 조명	ㅇ	ㅇ
5	스마트 LED 조명 (고효율인증제품)	LED램프, 등기구를 스마트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시스템	ㅇ
6	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	조명, 냉난방기기설비 등 사용 전력량 모니터링과 통합 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으로 전력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			ㅇ
7	냉장·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	냉장·냉동 쇼케이스의 결로방지를 위해 상시 가동하는 도어히터를 매장내의 온·습도에 따라 자동제어(ON/OFF)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			ㅇ
8	상업용 인버터 냉장·냉동시스템	부하변동이 많은 저온저장고, 슈퍼마켓 등에서 운용하는 기존 정속형 압축기를 인버터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압축기 구동속도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시스템			ㅇ